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기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하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 4만 호 입주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서초구는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 추세로, 9월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매물도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전세와 월세 매물 또한 최근 3주간 각각 5.0%, 10.6% 늘어나는 등 시장 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아파트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인 3.8만 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한 2.2만 호로 나타나 향후 공급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및 분양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만 6천 호가 입주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약 1.1만 호의 추가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제도개선 과제 145건 중 65건을 완료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양창릉에서는 12월부터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를 공급한다.
토지 취득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이주율은 91%, 철거율은 70%까지 상승했다. 후발 지구인 광명시흥은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기간을 4개월 단축했고, 1.3조 원의 보상비를 추가 투입하여 신속한 보상을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19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8개 사업장, 약 6천 호 규모의 금융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사업이 중단되었던 신촌 부실 사업장은 캠코펀드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 내년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11월 6일 기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64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50건이 완료되었다.
LH는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 9천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이 날 6개 블록 5,782호 규모의 공모가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물량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LH는 '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하고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속도와 함께 교통 여건 및 주거의 질을 높여 국민 체감형 공급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