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규제 개선 과제 중 우수 사례 11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이 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은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하고, 개선 과제까지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총 1,541건의 제안 중 단순 민원을 제외한 354건을 관계부처가 검토했다. 이를 통해 69건의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중 민간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제안 11건이 가려졌다.
영예의 대상(1위)은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이 차지했다. 현재는 국가유산 현상변경 시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라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방화선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우수상에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과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가 선정됐다. 개보위는 사건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CCTV 열람권을 보장하고, 행안부는 미성년 부모가 원활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우수상(3건)으로는 해양 장례 선박 활용 기준 완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 확인 신청 시 방문 접수 허용이 선정되었다. 이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정정·취소 온라인 전환, 지자체 계약 서류 중복 제출 폐지 등 5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현행화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발굴된 과제들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