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단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안은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 편제와 더불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내·외부 통제 기능을 포함했다.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지방청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맞춰 설치한다. 서울청은 방대한 관할과 수사 수요를 고려해 1,089명을 배치하고 차장 3명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과 5곳을 신설했다.
임용령안은 신설되는 수사관의 신분과 직무 특성에 맞춘 인사관리 사항을 담았다.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해 임용권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에게 일부 위임하고 외부 전문 인력의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 시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 검사는 경력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채용하며, 해당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준비단은 검찰청 소속 인력 유치를 위해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일 개청에 맞춰 배치할 계획이다.
청사는 접근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민간 건물 위주로 선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지방청도 임대차계약을 추진 중이다. 시설 공사는 개청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공할 방침이다.
정보시스템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해 개편·구축 중이며 행정망은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한다. 김민재 단장은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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