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혁신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혁신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6일부터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형식적인 규제는 덜어내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30여 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동의 중심의 규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사회가 심화되면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복되고 형식화된 개인정보 동의 관행, 가명정보 활용 시의 국제 공동연구 제약 등이 꼽힌다.
또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동의 절차의 복잡성과, 피지컬 AI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개선 과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이 날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보호 원칙과 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공감대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연내에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 형성의 출발점을 국민과 현장에 두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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