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추석 안전, 가축 전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9.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으로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의 원내 처방 및 조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지침 마련을 지원해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의 특별경계근무와 취약 주거시설 예찰도 강화한다.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 점검 및 고위험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치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AI 방역을 위해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산란계 농가의 사전등록 의무화와 무인통제초소 운영 등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 유입 대비 사전접종을 실시하고, ASF는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의 제목보다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정책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