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와 지원 횟수 확대가 시행된 이후 불임 및 난임 환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와 동시에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후,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급등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불임 환자 수는 전년 대비 20.4% 늘어났으며 난임시술 환자 역시 19.0%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환자 수가 연평균 1%대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러한 의료 이용 증가는 2024년 1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와 2월 체외수정 지원 횟수 확대 등 정책적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원 확대와 맞물려 난임 시술 관련 비급여 항목의 가격 또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들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이 2024년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실제 항목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정자채취 및 처리가 52.8%로 가장 높았고,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재정지원의 실질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