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10.27,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금융대책 발표 이후 범부처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해 왔다. 이 날 회의는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범부처 협업과 제도 개선으로 최근 서울 지역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께서는 대책 발표나 전체적인 수치의 상승보다는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에 착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은 두 달간 공급 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연 요인별 개선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현장 점검 후속 조치로 공급 절차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 수용 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철도·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들이 주택 공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가 예산과 정보 연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택공급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모든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