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확정 전 과도기 속에서도 연속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획재정부 1급 고위 공무원 7명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산 기능 분리와 맞물리며 국가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정책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인선 확정 전 과도기 운영 계획과 인수인계의 매끄러운 수행이 향후 경제 정책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정부 핵심 부처의 1급 동시 사의 표명은 조직 개편기 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예산 편성·배분 체계가 재편되는 시점과 겹치며 파장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예산·국제경제·재정관리 등 핵심 라인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연말·연초 교부·배정과 대외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현안도 만만치 않다.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세제·재정 제도 개선 등 굵직한 과제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기능 분리 이후에는 의사 결정 창구가 다 핵화 되는 만큼 심사 기준의 표준화와 책임 체계 명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직 적응 비용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과 중심의 배분 원칙이 자리 잡고 ‘즉시 착수 가능성’ ‘민간 투자 유발 효과’ ‘지역 균형 기여도’ 등 정량 지표가 예산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인사 로드맵과 과도기 업무 연속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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