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평성 논란
외교부
외교부가 재외 공관 차량 교체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뒤늦게 계획을 확정하는 관행 속에서 공관장 전용차를 벤츠·BMW 등 외제 중심으로 구입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산 차 우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예산 낭비와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매년 차량 교체 예산을 선 편성하고 이후 세부 계획을 수립·집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과 집행이 어긋나 불용액이 반복 발생했다.
2020년에는 73대 계획 중 66대만 구입돼 약 8억8천만 원이 남았고, 2022년에도 66대 계획 중 54대 집행에 그쳐 약 5억8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차량 구입의 기본 원칙은 ‘국산차 우선’이지만,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22개 공관이 공관장 전용차를 외제차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관 내에서도 행정·의전 차량은 현대·기아 등 국산이 다수였으나, 공관장 전용은 고급 외제가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관은 차 종 교체가 잦아 개인 선호 개입 의혹도 나온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계획 확정 후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고, 외제 구매 예외 승인 사유와 비교 견적 등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관장 전용차의 가격·배기량 상한 설정, 연도별 계획·집행·불용 내역의 정기 공개, 사후 점검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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