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재정 투입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7-14 09:41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 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관, 여당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며 AI와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민간 투자를 행정적·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발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5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민간투자에 발맞춰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도 추진된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 정비로 산업용수를 확보한다.

성장의 온기를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청년 지원책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을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주거 부담 완화, 금융·문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청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적 매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국민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 AI 기반의 '모두의 AI'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기업의 자체 수익 모델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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