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광주가 입학준비금·응시료·바우처를 확대한다…보령은 예산·공고 확정에 따라 수혜 범위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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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교육복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은 중·고 신입생을 중심으로 입학준비금을 넓히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은 고3 수험생의 수능 원서비와 수시 원서비, 자격증 응시료 등 실비 성격의 지원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고3 학생이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중·고 전 학년에 도서·문구·독서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바우처 지급을 예고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예산 대비 체감 효과와 형평성 논쟁을 동반한다. 선거 국면과 맞물린 확대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부모는 실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반면 바우처 사용처 관리와 오남용 방지, 데이터 공개 수준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주, 경기 등 전국 교육청들이 학생들에게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되었음을 들여다 보면 인천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3 수험생에게 수능 원서 접수비, 수시 원서비, 자격증 응시 수수료 등으로 1인당 최대 4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고3 학생 12만4천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해, 운전면허 취득이나 각종 자격증 준비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전국을 비교하여 보령은 적용 범위는 충남교육청의 광역 사업과 보령시의 자체 사업 유무에 좌우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학 준비금, 응시료·자격증 지원, 학습 바우처가 확정되지 않으면 타 지역과 같은 직접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시·군 단위 맞춤형 사업이 도입되면 대상과 금액, 사용처가 지역 여건에 맞춰 설계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보령은 읍·면 지역 비중이 큰 만큼 생활권 기반 설계를 핵심으로 본다. 지역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가까운 자격증 시험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사용처를 촘촘히 지정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신청 절차는 학교 일괄 지급과 개별 신청 중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증빙을 간소화해 현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용 내역 공개 범위를 넓히고, 오남용 신고와 환수 절차를 표준화 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기초학력 보강, 진로 탐색,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균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종합하면, 전국 확산 흐름 속에서 보령 학생의 체감 혜택은 향후 예산과 공식 공고에 달린다고 진단한다. 학부모의 체감 효과와 행정의 관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보령형 교육복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충남교육청·보령교육지원청·보령시청의 2025년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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