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급 앞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겨냥
“13조 원 투입, 대학 1년 등록금 총액에 맞먹어… 미래 개혁·투자 우선해야”
여야 공방 속 온라인 여론도 찬반 엇갈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정책 효과에 비해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며 공개적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금 다급하다는 이유 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이 소요된 이번 쿠폰 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 몇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든 기회 비용을 포기한 채 남는 것이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 뿐이라면 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건강보험 등 구조 개혁과 미래 투자를 미루고 빚을 내서 쿠폰을 뿌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달콤한 당장보다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폰을 받은 시민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부담 완화를 취지로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 훼손·물가 자극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재정 여력이 없다면 현금성 지원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찬성)라는 주장과 “ 자영업 매출에 즉각적 숨통을 틔운다”(반론)는 의견이 맞섰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먼저 솔선 수범해 세비·특권부터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민생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 쿠폰 추가 지급 여부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이 향후 정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공계 관계자는 “카드 매출로 보면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반복 지급이 되면 임대료·원가 인상으로 상쇄될 수 있어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현장에선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약 계층 맞춤형 바우처와 지역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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